서류 뭉치를 마주했던 그날의 당혹감
며칠 전부터 사무실 분위기가 묘하게 가라앉았다. 원자재 값이 오르니 뭐니 해도 사실 피부로 와닿는 건 뉴스 속의 거창한 경제 위기보다 당장 우리 회사의 다음 달 월급 걱정이었다. 갑자기 대표님이 고용유지지원금 이야기를 꺼내셨다. 예전에도 들어본 적은 있지만, 막상 우리가 그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참 복잡했다. 대전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몇 번이나 들락거렸는지 모른다. 처음에 접속했을 때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 청년정부지원금이랑 다른 건가 싶어서 검색창만 한참을 쳐다봤다. 일단은 고용유지계획서부터 작성해야 한다는데, 이게 그냥 글짓기 하는 게 아니었다. 노무사 도움을 받으면 편하다지만 비용도 만만치 않고, 결국 우리끼리 해보자는 분위기가 됐다.
대전 근로복지공단까지 달려갔던 기억
결국 서류를 들고 직접 찾아가는 쪽을 택했다.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 같은 곳은 대규모 지원이 체계적으로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우리 같은 작은 규모는 하나하나 스스로 챙겨야 하는 게 너무 많았다. 오전 10시쯤 도착했는데 대기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시간만 1시간이 훌쩍 넘었다. 다들 비슷한 처지의 사장님들이나 실무자들이었을까, 다들 표정이 굳어 있었다. 내 차례가 되어서 서류를 건넸더니 담당자분이 생각보다 훨씬 꼼꼼하게 보시더라. 특히 5월부터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산정 기준이 바뀌면서 식대 포함 여부 때문에 한참을 실랑이했다. 세전 200만 원인데 식대가 20만 원 포함된 거라, 이게 통상임금 계산에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따라 지원금 폭이 달라진단다. 이런 세세한 수치까지 신경 써야 한다는 게 참 진 빠지는 일이었다.
부정 수급 이야기에 움찔했던 순간
창구 옆에 붙어 있던 ‘부정 수급 근절’ 안내문이 왠지 모르게 눈에 밟혔다. 하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 보니 심사가 까다로워지는 건 당연하겠지. 그런데 우리처럼 진짜 급해서 신청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강화된 기준이 더 큰 벽으로 느껴졌다. 요건 완화해 준다고 기사에서는 본 것 같은데,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온도 차는 여전했다. 지식산업센터 대출 알아보러 다닐 때도 느꼈지만, 정부 지원이라는 게 이름은 그럴듯해도 우리가 그 ‘조건’에 딱 맞게 스스로를 끼워 맞추는 과정이 정말 고되다. 사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얻는 게 지원금인지, 아니면 그만큼의 행정 비용을 소모하는 건지 헷갈릴 지경이었다.
생각보다 더 길어지는 기다림의 시간
서류 제출하고 돌아오는 길에 커피 한 잔 사 먹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다. 주변에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나 초기창업패키지 같은 것도 알아보라고 하던데, 당장 눈앞의 고용 문제 해결하기도 이렇게 벅찬데 또 다른 사업 신청을 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예비창업자 대출까지 알아보고 있는 친구를 보면 참 대단하다 싶으면서도, 나중에 갚아야 할 돈을 생각하면 잠이 안 올 것 같다. 일단은 신청해두고 기다리는 중인데, 사실 이게 승인이 다 되는 건지 확신이 없다. 어떤 지인은 지원금 나오고 나서 오히려 세무 조사 나오면 어쩌냐며 걱정하던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 승인이 되어도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원금이라는 게 받기 전에는 간절하고, 막상 받으면 감시받는 기분이라니 참 아이러니하다.
아직 풀리지 않은 숙제들
스마트농업 쪽으로 사업 방향을 틀어볼까 하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지금 당장 밀린 임금 고민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먼 나라 이야기다.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이 완화됐다고는 해도, 실제 현장에서 겪는 불편함이나 행정적인 복잡함은 그대로다. 혹시라도 서류가 반려되거나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연락이 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벌써부터 막막하다.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걸까. 처음에는 정부에서 도와준다니 잘 풀릴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겪어보니 이건 그냥 또 하나의 거대한 숙제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복잡한 걸 다 해내는지 모르겠다. 어쩌면 나만 유독 이렇게 헤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어른들의 말이 요즘따라 참 무겁게 다가온다.